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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FTA의 현실과 문제점 _SLIDE_2_ 목차 FTA란 무엇인가 FTA 체결과정 우리나라의 FTA 현황 세계의 FTA 현황 FTA의 이점 & 문제점 _SLIDE_3_ FTA란 무엇인가 F T 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 무역 협정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모든 무역장벽 철폐 _SLIDE_4_ FTA란 무엇인가 지역무역협정(RTA) 1.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2.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3.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4.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 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_SLIDE_5_ FTA의 체결과정 _SLIDE_6_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야 한-미 FTA 한-EU FTA 실질 GDP 6.0% 증가 5.6% 증가 후생수준 2.9% 증가 3.8% 증가 고용 34만개 창출 25.3만개 창출 무역수지 연평균 4.6$ 흑자 증가 연평균 3.6억$ 흑자 증가 (한-미/한-EU FTA)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 후생수준, 고용, 무역수지 상 긍정적 효과 발생 `한-미 /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_SLIDE_7_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대상국 (기간)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교역증가율(%) FTA발효국 (발효 전→발효 후) 11.9%→37.5% 11.6%→25.6% 11.6%→28.9% 대세계수출입 (2003-2008) 17.4% 19.2% 18.3% `FTA 발효국과의 연 평균 수출입 증가율`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가시적으로 증대 - FTA 발효국에의 수출증가율(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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