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한-미 FTA의
목적 및 취지, 성립배경
Ⅱ. 한-미 FTA의 중요내용
Ⅲ. 한-미 FTA의 중요 사례
Ⅳ. 한-미 FTA 대응방안
Ⅴ. 한-미 FTA의 시사점 및 결론
글로벌경영론 01분반
Ⅰ. 목적 및 취지,
성립배경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글로벌경영론 01분반
ⅰ. 목적 및 취지
-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
- 국가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 및 경제체질 강화
- 넓은 FTA 포괄범위에 의한 전반적 산업경쟁력 향상
ⅱ.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경영론 01분반
자유무역협정
FTA
역내관세
철폐
회원국간 관세철폐 중심
(예: NAFTA)
그림 . FTA를 통한 단계별 경제 통합단계 (출처 : FTA 종합지원포털)
Ⅰ. 목적 및 취지,
성립배경
글로벌경영론 01분반
FTA를 통한 단계별 경제 통합단계
한-미 FTA
관세동맹
CUSTOMS UNION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 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
(예:MERCOSUR)
그림 . FTA를 통한 단계별 경제 통합단계 (출처 : FTA 종합지원포털)
Ⅰ. 목적 및 취지,
…
공산품 100, 농산품 99.9%
- 자동차산업
-대표적 수혜업종
-중소형은 미국과의
관세 철폐로 유리
-전반적인 자동차 품질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
사진출처-연합뉴스
Ⅱ. 주요내용
글로벌경영론 01분반
- 자동차산업
Ⅱ. 주요내용
글로벌경영론 01분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은 한미 FTA 협정 본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환경주권 포기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영철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결국 이번 한미FTA 추가협상은 해외생산비율을 대폭 늘리려는 현대 기아차그룹의 전략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분석
→ 한미 FTA 자동차 협상의 결과, 수출 장벽은 높아지고 수입장벽을 허물어짐으로써 해외 현지 공장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공장의 입지는 약해질 것이다.
→ 자동차 환경 기준 완화에 대한 협상은 자국의 환경법의 적용을 이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섬유산업
-미국의 원산지 규정완화로
대미수출 증가 전망
-모직물의 경우 관세 철폐로 인해
중국산보다 가격경쟁력 확보
사진출처-연합뉴스
Ⅱ. 주요내용
글로벌경영론 01분반
- 섬유산업
Ⅱ. 주요내용
글로벌경영론 01분반
- 농업
가장 큰 피해 예상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내 생산 감소 우려
정부의 농가소득 보전 정책 절실
사진출처-NEWSIS
Ⅱ. 주요내용
글로벌경영론 01분반
- 농업
Ⅱ. 주요내용
글로벌경영론 01분반
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의 운영 및 이행
-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에 합의
-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규범 차별화
- 품목별로 예외규정을 두는 것에 합의
(2)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