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 및 개선방향
Concept and improvement of bankruptcy system for local government
요약 :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자체가 직접 파산을 맞은 적은 없지만, 위기 현상지속이 되고 아무런 대응 없다면 우리 또한 지불불능상태와 채무초과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지방재정의 위기에 직면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파산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시행제도에 대한 의미와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응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목차
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 2
1. 지방자치제와 지방재정 2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
3. 지자체들의 재정위기 원인 3
II 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 4
1. 파산의 정의 4
2....
본문/내용
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 및 개선방향
Concept and improvement of bankruptcy system for local government
요약 :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자체가 직접 파산을 맞은 적은 없지만, 위기 현상지속이 되고 아무런 대응 없다면 우리 또한 지불불능상태와 채무초과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지방재정의 위기에 직면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파산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시행제도에 대한 의미와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응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목차
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 2
1. 지방자치제와 지방재정 2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
3. 지자체들의 재정위기 원인 3
II 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 4
1. 파산의 정의 4
2.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 4
3. 지방재정위기와 위기관리제도 5
III 해외유사제도의 분석 7
1. 미국 (세 가지 지방재정 재건제도를 중심으로) 7
2. 일본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법과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들 중 두 지표를 통해 지자체들의 재정 위기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지표는 다양하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 흔히 접하고 있는 지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과 「재정자립도」이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지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 이하면 ‘양호’,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심각’ 수준으로 분류된다. 행전안전부의 판단기준인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어 교부세의 감액과 지방채 발행 및 신규 사업이 제한받게 된다.
11년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지표는 인천, 대구, 부산 등의 지자체가 ‘심각’ 단계로 향하고 있음 수치화하여 보여주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재정 악화 지자체를 살펴보면 첫째 인천시의 경우 채무비율은 2xxx년 37.1% 2xxx년 37.7%로 해마다 악화됐고 2012년 말 39.8%(3조 1842억원)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구시 또한 채무비율은 2005년 68%에서 2xxx년 말 37.%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다. 셋째 태백시의 경우 오투리조트 건설 비용 보증으로 1460억원이 부채로 전환될 시 채무비율은 79.4%가 된다. 넷째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 사업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될시 부채비율은 39.8%가 된다. 다섯째로 경기 시흥시는 채무비율이 전체 예산 43.2%에 달해 `심각`등급으로 분류됐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구성된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 의존하며 중앙예속이 심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11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부산 18.5%, 광주 15.5% 낮아지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