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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중국의 성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한국과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
◆ 중국의 성장이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오. (예: 환경오염.) ◆
▶ 경제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시사잡지에서 급격하게 접하는 횟수가 늘어난말입니다. 한국말 위협을 일본말로는 협위라고 하는데, `머릿수만 많고 빈곤한 나라` 중국이 `머릿수도 많고 경제력있는 나라`로 변해감에 따라,결국에는 일본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한나라의 경제성장이 주변국에게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중국인 전문가들은 이 표현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놓고 작성자가주목하는 부분은표현이야 어땠든, 또 일부 일본평론가가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중국경제의 성장이 일본에만 영향을 주는가` 라는 점입니다.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형태로 전해져올 것이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국경제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경제의 성장은 일본과 NIEs의 경제구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정부의 전략은 수출주도형 성장이고, 생산분야는 동일한 제조품목이었습니다. 더 이상 중저급품을 생산해서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했습니다.
선택지는 두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국현지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기업의 대중투자가 급증했고, 특히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직접 진출이 폭증했습니다.(한 때 일본과 대만의 투자액을 능가함) 그 대신 그 나라에서는 공동화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진출해서 성공한 기업집단과좁은 국내시장에서 고전하는 기업집단의 2중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대외…
어쨌거나 일본은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1달러에8元 전후의 환율을 얼마정도떨어뜨릴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元화를 조정하게 되면 곧바로 아시아의 주변 주요 국가의 환율도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한 계량분석에 따르면 원(환율변동)에영향을 주는 외환은 달러와 엔 둘 뿐으로, 아직 유로와 위안은능력이 없는 셈입니다.
(2003년 이후로는 어떠한지 작성자도 모른다)그러므로 달러가 싸지는 데 따른 부차적인 원화 평가절상 압력이발생합니다.이것이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이라는 복잡한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한국과 중국이 똑같이 2달러짜리 양말을 만들어서 미국에 판다고 가정합니다. 미국산 양말은 2.2달러, 환율은 1200원과 8위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환율과 다르지만 계산을 쉽게 하기위해서인데,그러면 150원이 1위안이 됩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 한국기업은 2400원, 중국기업은 16위안은 받아야 이윤을 맞출수 있습니다. 이 때 위안 평가절상으로 1달러에 6위안이 되었다고 하면, 중국제는 8/3달러(약2.67)로 가격이 오릅니다. 한국원은 달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외환보유고(2005년 말 2천억달러)가 충분하므로 별다른 절상 압력 없이 약간 비싸지는 1100원 선에서 조정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24/11달러(약2.18)로 가격이 상승하며 미국제보다도 조금 더 쌉니다. 두 나라만 경쟁한다면 한국상품이 미국시장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원이 더 비싸지면에 대한 예상은, 물론 그 때는 수출에 지장이 생깁니다. 약 930원으로 평가절상된 2006년 5월말 작년이 바로 그런 상황으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적자수출과 미국과의 무역역조가 수출기업을 현재까지 장애요인입니다.
그 다음엔 중국과의 교역문제. 중국이 달러에 대해 6위안으로 평가절상하면 산술적으로 처음에는 1위안당 200원이 되고, 차차 183원 정도에 수렴이된다고 하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