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국 도농 불평등의 개요
도농 불평등 측정에서 오는 문제
농촌-도시 분류와 이주에 대한 이해
중국 내 정책들이 도농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결론
중국에서 도농격차는 소득 불평등에서 큰 부분을 차지
1950 년대 이후
호주 제도
3농문제
3농문제
농업농민농’
중국 당국은‘3농 문제’해결 위해 농촌 인프라를 정비, 농업기술 쇄신, 농업시장 체계 건전화, 새로운 농민 양성, 당의 농촌 지도요령 체계화 주장
BUT..
선부론(先富論)
민공(民工)
관리들만 배불리는 정책
중국의 도농 격차는 다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격차보다 훨씬 더 큼
전반적인 불평등에 대한 막대한 영향
도농 불평등은 이농현상과 도시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양산
NBS 도시 가구 조사 : 성 수준 도시(베이징, 충칭, 상해, 천진)의 교외 거주자 및 township 거주자 제외
02년까지 도시 지역 거주 이농민 역시 제외
이주자는 지역주민 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
농촌 이주자 1인당 소득이 주민 소득의 60%
이주자 소득에 대한 그들의 계산은 실제소득을 과소평가 함
05년에 착수 중국도시노동조사 (CULS)
5개의 대도시-이주자의 1인당 소득 지역주민…
높은 출생율과 낮은 사망률에 기인한 급속한 도시 인구증가율
→ 도시지역 출산율이 시골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설득력 없음
;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주민
→ 도시 거주중인 12.2%의 인구만이 호구 변경
(약 5700만명, 2000년 인구조사 자료 기준)
→ 비호구 이주는 1978년부터 2000년 사이 도시인구 증가의 1/4을 차지
→ 1982년과 2004년 사이 연간 1680~2000만의 사람들이 호구 이주
그 중 40%의 호구 이주민이 농촌출신(Chan, Liu, Yang 1999)
(약 1억6900만의 인구가 1982년~ 2004년 시골에서 도시로 호구변경)
호구는 지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신분의 상징
- 거주이전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국적과 비슷한 기능
- 대도시의 호구 :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음
(정부가 인구이동을 금지해옴)
호구 제도의 개혁 추진
- 2001년 외지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도시호구를 개방
- 기술직, 고학력 외지인에게 도시호구 개방(고용문제 해소 목적)
- 중소도시 : 도시발전을 위해 호구 획득 기준 및 절차를 대폭 하향 조정
- 농민공에 대한 호구관리가 완화 → 임시거주증 폐지
원인에 대한 분석(2/2)
; 경제 개발로 인한 시골의 도시로의 재분류
; ‘도시’의 정의 변화
→ 두 원인 모두 총 도시인구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도시에 대한 정의의 변화(1990, 2000)에도 총 도시인구에 큰 변화는 없었음
인구조사 에서 문제점
→ 도시 거주 이농인구에 대한 과소평가
→ 04년 NBS의 시골 이주자 추정치는 9350만 명
이는 도시 인구의 17.2%로 2000년 인구조사 기준인 12.2%를 훨씬 상회
이러한 추세라면 2xxx년에는 중국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인구
정 리
- 중국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