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성인, 어린이놀이터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실태 및 관리감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놀이터 이용 아동 중 사고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아동이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친 경험이 있는 놀이시설물로는 그네와 미끄럼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녀 사고 이후 관리자에 신고했는지 물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가능 인지여부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답했고 어린이놀이터 관리자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했다.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안전도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성인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특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놀이기구가 낡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놀이기구 교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에서는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청결한 놀이환경, 연령에 따른 놀이공간 구분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관리자와 이용자의 의식부재가 안전사고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현장조사에서 실제 어린이놀이터의 환경을 분석하여, 안전관리의 실천여부를 알아보고,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1. 어린이놀이터의 정의
산업자원부 산하 안전검사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생활용품연구소에서 지칭하는 어린이가 놀이대상에는 공공장소…
2. 어린이놀이터의 현황
3.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2008.1.27)
2) 기본적으로 설치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신청하게 되어 있다.
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고, 기 설치된 놀이시설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4) 보험액은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가 부담한다.(보험 가입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5)보험 적용대상 연령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와 계약 시 어느 정도 연령대와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6) 조경시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물에 의한 시선차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애완동물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놀이터 출입구는 휠체어, 유모차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놀이터 진입로와 바닥은 이용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그 외에도 놀이터 내 부대시설(정자, 의자, 쓰레기통) 설치 시에는 보행을 위한 통로에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도료 칠을 청결히 해 중금속 오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체는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고, 기 설치된 놀이시설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4) 보험액은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가 부담한다.(보험 가입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5)보험 적용대상 연령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와 계약 시 어느 정도 연령대와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6) 조경시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물에 의한 시선차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애완동물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놀이터 출입구는 휠체어, 유모차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놀이터 진입로와 바닥은 이용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그 외에도 놀이터 내 부대시설(정자, 의자, 쓰레기통) 설치 시에는 보행을 위한 통로에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도료 칠을 청결히 해 중금속 오염이 없도록 해야 한다.
7)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안전점검항목-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 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8)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각종 검사 및 진단
구분안전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점검안전진단언제어린이놀이시설제조 후어린이놀이시설설치 후설치된 놀이시설에대해 2년에 1회 이상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매월1회 이상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시 1개월 안에 신청서류보존놀이기구제조회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리주체와 무관하여 생략놀이기구에 직접 검사필 표시3년보존(보존안하면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