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들어가며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생활문화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컴퓨터에 의하여 주도되는 디지털사회에는 정보화가 가져다 주는 순기능만큼이나 그 이면에는 이의 오남용에 따른 엄청난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컴퓨터몰입을 주도하는 원인의 하나인 사이버 음란물 유통이라는 역기능을 접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사이버성폭력에 대하여 현재 그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절실하며, 그러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한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사이버 성 음란물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사이버성유통과 음란물 접촉 실태에 관한 각종 조사분석, 결론으로 사이버성폭력의 방지대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중심으로 1.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음란물 : 컴퓨터 음란물에는 대표적으로 야사(야한 사진), 야동(야한 동영상), 야겜(야한 게임), 야설(야한 소설) 등이 있다.
음란의 개념은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 시대와 장소, 가치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음란이란 그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사이버음란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판례는 없으나 사이버 공간에 올려진 음란물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음란물과 사이버 음란물은 전달방법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사이버 음란물의 전달방법 중 컴퓨터파일에 담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 사이…
http://safepc.naver.com
아이세이퍼 : http://www.isafer.co.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
인터넷 음란물 신고 1377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떠도는 음란물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7`로 신고하면, 해당 사이트의 음란물이 즉시 삭제 조치된다.
Ⅲ. 나오며
인터넷에서 무한정 떠도는 음란물의 해악이 날로 심각 해진다. 유감스럽게도 세계 제1의 인터넷 보급률과 세계 제1의 인터넷 이용률이라는 기록에 비례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그 동안 인터넷상의 성인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왔다. 음란물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해악은 무엇보다도 각종 모방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며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어린이 집단 성폭행사건에서 그 심각성의 일단을 엿 볼수 있다.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음란물 유통에서 조차 과시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유해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유해 사이트를 색출하여 폐쇄하고, `인터넷 내용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내용 등급제를 정착시키고 청소년들의 근접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셋째, 청소년과 관련된 유해 사이트 문제는 문화 지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물리적 규제와 함께 교육도 병행해야한다. 넷째,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청소년에게 심리적으로 접근한다. PC를 거실처럼 공개된 장소에 놓아,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 가족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브라우저에 기록돼 있는 사이트 방문기록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일도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식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자기 각성을 바탕으로 유해 사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