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한민국 에너지 관리 정책의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일본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
[초록]
이번 연구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정전 대란에서 한국의 에너지 관리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한국의 에너지 관리 정책은 공급 확보 위주의 정책으로 되어있고 점차 수요 관리 정책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우리는 현 정책의 문제점이 공급 확보 위주의 정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수요 관리 정책 중에서도 지나치게 부하 관리 위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에너지 강국중 하나인 일본의 에너지 관리 정책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에너지 관리 정책은 수요 관리 정책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부하관리 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소비 절약형 정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들을 제시하며 논문을 마쳤다.
` 목 차 `
Ⅰ. 서론 1
Ⅱ. 본론
1. 한국 전력 정책 현황 4
1.1 에너지 정책 현황 4
1.2 현 정책의 문제점 6
2. 일본의 에너지 사용 현황 및 에너지 관리정책 8
2.1. 일본의 에너지 사용 현황 8
2.2. 일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10
3. 일본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도입 12
3.1.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 12
3.2. 일본 수요관리정책 벤치마킹의 적합성 14
3.3. 일본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차용 방안 15
Ⅲ. 결론 및 제언 17
Ⅳ. 참고문헌 19
` 그림 목차 `
[그림 1]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의 분류
[그림 2] …
에너지를 적정선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수요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나 에너지 절약형 건물 건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관리 정책으로 과거에는 공급관리 위주의 정책을 펼쳐 오다가, 요즘 들어 수요관리 정책을 늘려 나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공급관리 정책의 경우, 원전 건설이라던지 러시아와의 가스관사업 추진 등 계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반면, 수요관리 정책 같은 경우는 정작 정책이 필요한 효율향상부분보단 임기응변식의 부하관리 측면의 정책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리 정책은 공급관리 정책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에너지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이에 맞춰 공급량도 늘리려 하나,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는 데에 한계가 있다보니 이번과 같은 정전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점차 수요 관리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펼치게 될 경우 공급관리 위주의 정책을 사용할 때 보다 수요량 예측 면에서도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수요관리 위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의 에너지 관리 정책을 비판하고 이러한 정부정책의 수요 위주의 관리로의 전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일어나버린 정전 대란에 대하여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소비 효율 관리 선진국인 일본의 에너지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리 정책을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일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였고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II. 본 론
1. 한국의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