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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의 비교 및 과제 Ⅰ.문제제기 및 개념정의 오늘날의 세계는 마치 하나의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회, 문화적 현상을 겪고 있다. 이를 세계화라는 개념으로 함축할 수 있다. 지구촌화된 세계 속에서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한편으로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다른 한편에는 전지구적 불평등의 심화와 개별국가 내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의 격차와 국가 내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 지구적인 시민사회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시민사회를 성찰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성찰적인 시민사회를 이끌어가기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개념적 정립에서부터 시작된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시민사회를 전통적인 개념과 근대 초기의 개념으로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① 고전적 의미의 시민사회 18세기말까지 시민사회는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 혹은 전제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자연상태와 반대된 개화된, 개명된 사회나 헌법에 기초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입헌국가를 의미했다. 19세기 중엽까지도 시민사회는 법에 의한 지배, 문명성이 지배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의미하였다. 이처럼 고전적 개념에서는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 등 모두를 공적인 생활영역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개인적인 생활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시민사회는 법치주의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사회와 국가는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지 못했다. 시민사회가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화되기 이전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국가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특정한 가문…
국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