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대한 논의
요 약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즉, 차상위계층에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일정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많아진다.
2009년도에 최초로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미만의 경우는 근로소득×15%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고 근로소득이 800만원~1,200만원의 경우에는 120만원 정액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 안전망의 도입, 저소득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지원, 근로유인의제고,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념과 추진 배경과 과정,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의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이한 노동공급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후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핵심어 : 근로장려세제, 소득세, 근로 빈곤층, 사회안전망, 근로유인
목 차
요 약 1
Ⅰ.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3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3
3. 한국 근로장려금의 산정과 지급절차 4
Ⅱ.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추…
1) 점증구간에서의 노동공급 14
2) 평탄구간에서의 노동공급 15
3) 점감구간에서의 노동공급 15
Ⅳ.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8
1) 근로장려금의 산정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인건비 절약, 장래부담 등의 이유로 고용자들은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한 많은 구직자들이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격감하고 또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근로빈곤층은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 부족으로 빈곤에 처한 전통적인 빈곤층과는 달리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이 있다. 특히,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령과 질병 실직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99년 IMF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2008년 기준 3.2%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 상대적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03년 이후 10%를 상회하고 있어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근로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EITC를 통하여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돕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전에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이 존재하였으나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후 저소득근로계층을 위한 2차 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자체에 근로유인 기능이 있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근로자 가구에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어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미국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도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EITC의 시행과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3. 한국 근로장려금의 산정과 지급절차
1) 근로장려금의 산정
: 근로장려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