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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이대로 좋은가’ 발표자료

1. 셧다운제 정의

셧다운 제도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 셧다운제 등장배경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만 9세부터 39세의 청소년 및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은 8.0%이지만, 이 중 청소년들의 중독률은 10.4$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 한국갤럽 ‘2xxx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xxx년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생의 4.38%, 중학교 1학년 학생의 4.89%는 인터넷 중독 위험 군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그 비율은 좀 더 높아 5.46%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5%, 즉 100명 중 5명이 인터넷 중독이 의심되는 것이다.
연령별 인터넷 중독률 (2xxx)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20대30대중독률(%)13.712.210.08.04.0중독자수(천명)329241222546319
위의 표를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성인보다 월등히 높은 인터넷 중독률을 보이고 있다. 조사는 한국갤럽이 청소년 2457명, 성인 5143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처럼 점차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저 연령층으로 확산되자, 2xxx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신데렐라법이 통과되었고, 마침내 2xxx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3. 셧다운제의 두 얼굴 - 찬성측 입장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의견을 보면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

4. 셧다운제의 두 얼굴 - 반대측 입장

5. 셧다운제의 문제점

6. 셧다운제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