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04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유형
01
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의 원인과 예방책
02
제도적 장치 산업안전보건법
04
제도적 장치 산업 재해보상 보험법
04 2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받는 절차
03
제도적 장치 근로기준법
05
산업 재해 보상 사례 개인사례
삼성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종업원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예방을 통하여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를 이룩하는 관리활동
안전관리
산업재해 원인규명
사고 사전 예방
근로자 신체 보호
기업의 경제적
손실 보호
산업재해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질병
물적 설비의 미비
작업환경의 부적격
구급용구 및 구명구의
미비
정리정돈의 부족
작업관리의 미비
안전교육의 결여
작업자, 감독자의
안전불감증
작업자와 작업과의
부적절한 배치
규칙위반
기타
손실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안전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안전규정의
제정과
철저한
실행
사고조사와
안전 프로그램의
평가
안전교육 실시
산업재해 등의
피드백 및
예방책에 대한
인센티브제 마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①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
② 재해의 발생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상병보상연금
①진찰, 진료비
②약제, 진찰재료와 의수, 의족 기구의 지급비
③수술비 ④수용비(입원비) ⑤간병비(간호비)
⑥환자의 이송비
상(제80조)
신체의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재해보상을 해야함
유족보상(제82조)
업무상 사망한 경우 : 평균 임금의 1000일분 유족보상
장의비(제83조)
업무상 사망한 경우 : 평균 임금의 90일분 장의비 지급
일시보상(제84조)
요양개시후 2년 경과 해도 완치가 안되었을 경우 : 평균임금의 1340일분 보상 지급
분할보상(제85조)
사용자는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 보상 할 수 있음
효율화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사업자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국가가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재해보상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
무과실책임주의 -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고의성을 묻지 않음
2)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3)산업재해발생시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6.유족급여
5.장의비
4.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의 지급범위 : 신청 시 전액보상, 다만, 요양기간이 4일이상
①진찰, 진료비
②약제, 진찰재료와 의수, 의족 기구의 지급비
③수술비 ④수용비(입원비) ⑤간병비(간호비)
⑥환자의 이송비
휴업급여의 지급 :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 -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장해급여의 지급범위 : 업무상 사고로 장해가 생겨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장해 등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