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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낙태 문제 개선 방안 목차 낙태의정의 낙태와 산부인과 개선방안1~5 참고자료 낙태의 정의 1) 낙태의 정의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즉,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산부인과 낙태 시술 방법 산부인과의 실태 2005년 2,312개 2008년 2,186개 산부인과 감소 개선방안1. 불법 낙태 시술에 대한 엄격한 처벌 낙태 허용 기준 모자 보건법 제 15조 09.7.8 시행 (임신24주 이내) 1.성폭행, 근친상간 2.산모건강위협 3.유전성질환(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4.전염성질환(풍진. 톡소포자층증)  형법 269조 부녀가 낙태하면 1년이하의 징역 형법 270조 의사가 낙태시술하면 2년이하의 징역 낙태죄’처분 (출저: 대검찰정) 1995-`55 2004-`23 2005-`33 2006-`36 2007-`27 낙태실태 34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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