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목차
1. 유럽통합사례
a. 2007년 유럽연합 현황
b. 유럽연합의 태동과 발전
c. 역내(참가국들)의
경제에 미친 영향
d. 무역환경 변화 등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e. 토론주제
2. 보충 사례 연구
a. GATT 와 WTO
b. NAFTA
c. 한미 FTA 협상 中
반덤핑 규제 완화 안건의
주요 쟁점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2007년
유럽연합 현황
태동과 발전
참가국들의
경제에 미친 영향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토론주제
○ 2007년 총 가입국가 (총 27개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에스토니아,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지역위원회
(Committee of
the regions)
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유럽감사원
(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집행위원회
…
에
1947년 체결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s)
관세, 비관세장벽과 같이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을 자유화 하기 위한
다자간의 협정
실패
GATT 와 WTO
GATT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의 출범과 함께
8번의 연속적인 협정 주최
→ 실질적인 관세 감소
최혜국의 원칙 (Most Favored Nation : MFN)
관세 선호 요구
GATT 와 WTO
이와 같이 GATT의 활동은 점진적으로 회원국의 숫자를 늘리고
관세 , 비관세무역장벽을 낮추는데 성공
GATT의 발전
GATT 와 WTO
1995년 1월 1일
GATT의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공식적 출범
= GATT의 보완
# 다자간의 협정에 있어 차별 적용
# 경쟁에 있어 빈번한 투명성 결여
# 규칙들의 허점 등
GATT 와 WTO
WTO
(세계무역기구)
발전
강제력 (거부권 행사가 적용되지 않음)
→ GATT의 조약을 실질적 적용을 감시,실행
기구의 주요 목표
# World Trade System (WTO의 방침)
1. Without discrimination
2. Freer
3. More competitive
4. Beneficial for less developed countries
# 다자간의 협상을 통한 무역장벽 감소
# 공평한 무역논쟁 해결
협상 범위 확대
GATT와 WTO
WTO
(세계무역기구)
협상 진행 중
Green Round
Blue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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