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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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무상급식의 개념과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
Ⅲ.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양론
1.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란
2. 찬성 측 논거
3. 반대 측 논거
Ⅳ. 외국의 무상급식 지원 사례
Ⅴ. 대안 제시
Ⅰ. 들어가며
2xxx년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자치구청장들은 제1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웠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시 당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은 당시 서울시장 이었던 오세훈과 마찰을 빚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고, 이는 국민적 여론으로 부상하여 찬반 주장에 대한 각종 여론이 들끓었었다. 급기야는 2xxx년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까지 진행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주민투표에서는 최종투표율이 25.7%에 불과,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에도 미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되고 말았다. 투표함이 폐기...
본문/내용
무상급식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무상급식의 개념과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
Ⅲ.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양론
1.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란
2. 찬성 측 논거
3. 반대 측 논거
Ⅳ. 외국의 무상급식 지원 사례
Ⅴ. 대안 제시
Ⅰ. 들어가며
2xxx년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자치구청장들은 제1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웠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시 당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은 당시 서울시장 이었던 오세훈과 마찰을 빚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고, 이는 국민적 여론으로 부상하여 찬반 주장에 대한 각종 여론이 들끓었었다. 급기야는 2xxx년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까지 진행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주민투표에서는 최종투표율이 25.7%에 불과,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에도 미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되고 말았다. 투표함이 폐기됨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한 1안과 2안은 모두 부결처리가 되었고,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이후, 박원순 서울특별…
다.
Ⅲ.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양론
1. ‘무상급식 조례안’이란
무상급식 조례안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는 2xxx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고교와 유치원 및 보육원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장은 이를 위해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해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감, 구청장과 재정분담 비율을 상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
16일 낮 12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중앙초등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이 학교 식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점심은 잡곡이 적당히 들어간 기장밥에 닭고기볶음나물무침배추김치쇠고기국. 디저트로는 사과가 나왔다. 우유는 하루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언뜻 보기에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알찬 식단임을 알 수 있다.
5학년 6반 유승아양(11)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 닭볶음이 나왔다”면서 좋아했다. 같은 반 진명수군도 “고기도 맛있고, 나물도 맛있다”면서 “학교 급식이 집에서 먹는 밥보다 더 맛있다”고 말했다.
김미정 영양사(35)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 채소는 친환경 농산물을, 고기는 1등급 국내산만 쓴다”면서 “특히 모든 음식에 화학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초교는 무상급식 학교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으며 올 3월부터는 1~6학년 1048명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학생들은 월 4만원씩의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 성남시가 연간 6억~7억여원을 급식비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가 위치한 학군은 성남동 재개발 지역이다. 학부모들도 맞벌이를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상급식 때 100~150여명이 급식비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무상급식을 제일 반기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