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사분규 분쟁사례
KTX, GS칼텍스를 중심으로
Content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발단 및
원인
철도공사가 아닌 (주)한국철도유통에 소속
채용 전 `2년 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
해고 관련 주요쟁점
양측입장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철도유통’은 철도공사에 대해
인적물적 독립성이 없음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도
철도공사가 했으므로
위장근로관계
위장근로 여부
노조
자회사 ‘철도유통’은
철도공사로부터 독립된 법인.
인사노무관리도 자체적으로 해
적법한 도급
철도공사
V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위장근로 관계이므로
채용 시점부터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함
직접고용 여부
노조
적법한 도급이므로
직접 고용할
법적 책임이 없음
철도공사
V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불법해고이므로 해고 이후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 후 임금 지급 여부
노조
합법적 계약해지로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철도공사
VS
“사복투쟁은 24일부터
모든 철도 노동자가 동참한 준법투쟁“
`KTX 승무원만 불법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매도하며 모든 책임을 승무원들에게 돌리고 있다`
노조 측 주장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사건의
경과
2006년 2월 사복투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
대
-년 13일 유급휴가
-`년/월차,생리휴가`
`인원충원 10%(110명)`
주 5일 근무제
노조
`주간근무`
-토요일 유급휴무, 주5일 근무
`교대근무`
-4조 3교대
-주당 2, 1시간 추가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년/월차,생리휴가`
-근기법을 단협에 반영
-휴가축소는 기본급 또는 별도수당 기본급으로 보전
LG 칼텍스정유
VS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연차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비 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노조
처우 개선해 나갈 것임
LG 칼텍스정유
VS
여수 산단 차원의
노사공동기구 설립하여 확정
매출액의 0.01% (약 1백 20억원) 만큼의
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
기존 입장 고수(10억원)
VS
지역사회 발전기금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주5일 근무제와 연동하여
인원충원 요구
적정인원확보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노조
인원에 관한
별도 TFT구성
LG 칼텍스정유
VS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사건의
경과
2004년 5월 12일
집행부회의
- 04년 임금인상 협상준비, 임투시 조직력 극대화방안
2004년 5월 20일 ~ 6월 23일
연이은 교섭과 결렬
2004년 6월 28일
쟁의조정신청, 집행부 철야농성 시작
2004년 7월 19일
여수공장 가동전면 중단
- 1967년 공장 건립 후 최초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경과
2004년 7월 20일
사측 7월 22일 08시한 업무복귀 명령
- 여수공장 노조 정책부위원장등 간부 7명 검거
2004년 7월 26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 사측 업무복귀시한 7월 29일 10시로 연장
2004년 8월 1일
조선대에서 故 김 선일氏 패러디 파문확산
2004년 8월 4일
상경 단국대 문과대 운동장에 집결, 농성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경과
2004년 8월 6일
노조 조건 없는 현장복귀 선언
2004년 8월 5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