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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분쟁사례 KTX, GS칼텍스를 중심으로 Content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발단 및 원인 철도공사가 아닌 (주)한국철도유통에 소속 채용 전 `2년 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 해고 관련 주요쟁점 양측입장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철도유통’은 철도공사에 대해 인적물적 독립성이 없음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도 철도공사가 했으므로 위장근로관계 위장근로 여부 노조 자회사 ‘철도유통’은 철도공사로부터 독립된 법인. 인사노무관리도 자체적으로 해 적법한 도급 철도공사 V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위장근로 관계이므로 채용 시점부터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함 직접고용 여부 노조 적법한 도급이므로 직접 고용할 법적 책임이 없음 철도공사 V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불법해고이므로 해고 이후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 후 임금 지급 여부 노조 합법적 계약해지로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철도공사 VS “사복투쟁은 24일부터 모든 철도 노동자가 동참한 준법투쟁“ `KTX 승무원만 불법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매도하며 모든 책임을 승무원들에게 돌리고 있다` 노조 측 주장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사건의 경과 2006년 2월 사복투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3월 7일 직위 해제 문자통보 “여승무원들이 사복투쟁을 벌이고 불법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했다“ “업무에 복귀할 것을 수 차례 경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공사 측 주장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5월 12일 두 달 넘게 점거농성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과 철도노조원 등 85여명을 강제 연행 2006년 5월 21일 파업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 가운데 250여 명이 승무원 자격 상실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5월 24일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사건의 경과 KTX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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