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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자 vs 노동자
문제제기
노동시장의 유연화 ☞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
☞노동 시장의 양극화
노동귀족
일반 노동자보다 고액고율의 임금과 높은 지위를 얻고, 생활양식이나 의식구조가 부유층과 같아진 특권적인 노동자층. [출처] 노동귀족 [勞動貴族, labor aristocrat] | 네이버 백과사전
비정규직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비정규직
39
42
39
차이
37%
35%
26%
정규직
76
77
65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비정규직
34
31
24
27
차이
35%
39%
30%
33%
정규직
69
70
54
60
단위 :% 출처 :mbnTV 2007.5.23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
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2. 기간제 근로자 남용 방지
3.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적정한 활용
4. 중소기업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인 법 시행
`차별시정 신청한 비정규직 근로자 2명 해고`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K타이어 비정규직 분회와 노무법인 참터에 따르면 K타이어 차별시정 신청사건과 관련, 차별시정신청을 한 비정규직 직원 강모씨(39.여) 등 2명이 이날 해고됐다.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시정신청을 한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이 `사실상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회사 측 명의가 변경됐으나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 2명만 사실상 해고하는 보복성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차별시정 신청의 제도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NEWSIS-2009. 4. 20일자
비정규직법의 핵심 조항은 기간 제한과 차별 시정
차별 시…
…
| 📝 Regist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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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13-04-26
FileNo : 110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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