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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재정 현황 분석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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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Contents
한국의 재정 현황 분석
3
재정이란
1
세계 각국 재정 현황 분석 & 문제점
2
Q & A
4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 활동 국가는 조세를 통하여 수입의 대부분을 조달
ⓑ 개인, 가계, 기업 따위의 경제상태
재정
정의
기능
첫번째, 자원분배기능
일반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두번째, 소득재분배 기능
소득이 많은 사람은 누진과세를 하여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징수한다.
세번째, 경기조정기능
세제와 공공사업을 통해 유효수요를 조절해서 경기안정을 도모한다.
ⓐ경기 자동안전장치 : 재정이 원래 가진 기능으로 자동으로 작동
ⓑ재량적 재정정책(Policy Mix) : 정부가 의도적으로 행함
재정
용어 정리
재정상태
기업은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또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설비투자나 재고 등에 자금을 투하하고, 제품상품이나 서비스를 외부에 제공하여 수익활동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금의 조달원천이나 자금의 투하상태는 종류가 많아 복잡하다. 이들을 총합하여 재정상태라고 말하고, 대차대조표에 의해 표시한다
건전재정
수입과 지출이 균형 상태에 있는 재정을 말한다. 즉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를 건전재정이라고 부른다. 1930…
적자재정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
성장세 둔화
재정 위기
머지 연방정부 사업은 모두 빚을 내서 현재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안보부, 실업수당, 직업교육, 주정부 및 시정부 지원, 위성 및 우주항공 사업, 연방정부 교육 지원, 국립 건강 연구소(NIH), 국립 과학 연구소, 국립 해양 대기청, 긴급 구제 복구 기금, 사법 집행, 국제외교, 빈곤 감축, 재생 에너지 등등 모든 분야의 사업이 빌린 돈으로 진행중
총 GDP대비 17%가 네가지 예산 항목에 지출
현 재정적자 수준은 국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이론상 국가부도를 향해 가고 있다
미국
제정건전화 방안
임의적 지출에 엄격한 제한 2015년에는 2,00억 달러 가까지 절약
세율을 획기적으로 인하하면서 세법 단순화, 과세기반 확대, 적자 축소
의료비지출 개선을 통한 절약, 비용 분담, 오남용 방지 및 장기적 의료비 체계 개선
농업 보조금, 군인 및 공무원 퇴직 급여 삭감 의무화
향후 75년간 사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령자 보호
PIGS
유럽국가 가운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아일랜드(Ireland)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용어
최근 그리스사태 이후 EU와 IMF의 대응으로 점차 진정세로 돌아섰던 PIIGS 관련 시장 불안이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다
위기의 원인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PIGS의 유로존 가입과 ECB의 저금리 정책
재정운용과 정부의 비효율성
-높은 복지예산과 방만한 재정운용과 취약한 세수기반
2009년 세계금융위기는 유럽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었으나, PIIGS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2009년 유럽 전체가 큰 폭의 GDP감소와 실업률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IMF의 전망에 따르면 프랑스, 영국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회복세로 돌아서지만 PIIGS는 여전히 미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PIGS
Greece
그리스 구제 금융 배경
그리스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