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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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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도입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근로장려세제 발전방향
1
2
3
_SLIDE_3_

근로장려세란
일반국민과 극빈층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 빈곤계층에게 가구별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

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소득지원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고 사회적 안정망 구축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근로장려세제의 의의 및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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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실적

2009년
2xxx년
수급가구 수 (명)

591,000
566,000
평균 근로장려금 (원)

768,000
772,000

소득분포 (%)
0-800 만원
48.4
47.3

800-1200 만원
27.9
28.1

1200-1800 만원
23.7
24.6
48.2
27.9
23.7
24.6
28.1
47.3
2009
2xxx
_SLIDE_5_
GMI제도와 NIT제도의 노동공급효과
소득
여가
M

i

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S
i

E
i

E
부의 소득세
실업합정(복지병)
i

E
_SLIDE_6_
급여구간
대체효과
소득효과
종합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