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_SLIDE_1_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대한 논의
_SLIDE_2_
근로장려세제 도입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근로장려세제 발전방향
1
2
3
_SLIDE_3_
근로장려세란
일반국민과 극빈층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 빈곤계층에게 가구별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
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소득지원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고 사회적 안정망 구축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근로장려세제의 의의 및 도입배경
_SLIDE_4_
근로장려세제 실적
2009년
2xxx년
수급가구 수 (명)
591,000
566,000
평균 근로장려금 (원)
768,000
772,000
소득분포 (%)
0-800 만원
48.4
47.3
800-1200 만원
27.9
28.1
1200-1800 만원
23.7
24.6
48.2
27.9
23.7
24.6
28.1
47.3
2009
2xxx
_SLIDE_5_
GMI제도와 NIT제도의 노동공급효과
소득
여가
M
i
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S
i
E
i
E
부의 소득세
실업합정(복지병)
i
E
_SLIDE_6_
급여구간
대체효과
소득효과
종합
점…
의 가구가, 2xxx년 586,000명의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소득분포 현황은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4
_NOTES_5_
EITC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EITC가 도입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에 도입된 제도로써 최저소득보장제도가 있다. 이는 암묵적 한계세율이 100%이기 때문에 최저보장소득보다 적게 버는 노동자는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없어 실업함정(복지병)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의 소득세(NIT : Negative income tax)제도가 나왔는데 NIT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의 세율을 적용시켜 그 금액을 조세환급을 통해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NIT제도에서는 GMI와 달리 암묵적 한계세율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의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기는 한다. 그러나 NIT제도 또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실업함정에 빠지게 될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5
_NOTES_6_
이러한 GMI와 NIT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EITC이다. EITC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간을 나누어 노동공급의 효과비교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구간은 점증구간 이다. 소득 수준이 0~800에 위치한 사람들로 이 구간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근로시간이 감소할 수도, 증가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구간은 평탄구간이다. 소득수준이 800~ 1200에 위치한 사람들로 이 구간에서는 여가선택의 기회비용의 변화가 없어 대체효과가 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에 의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라는 소득효과에 의해 여가를 증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려 할 것이다. 세 번째 구간은 점감구간으로 소득수준이 1200~1700에 위치한 사람들인데 이 구간에서는 여가 선택비용이 감소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유인이 존재하고 대체효과에 따라 여가를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