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_SLIDE_1_ ENVIRONMENTAL sociology: Green Belt _SLIDE_2_ 목차 반대 1. 입론 2.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사례 지정과정의 문제점 재산권 침해 이용관리상의 문제점 3. 보상 및 대안방안 4. 결론 찬성 1. 입론 2. 사례 3. 대안 제시 4. 결론 _SLIDE_3_ 찬성 측 입론 수도권 중심 지방에서도 대도시 인근 지역에 위치 _SLIDE_4_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1 지정과정의 문제점 사전검사가 부족하기에 녹지공간으로 부적합한 곳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 제한구역은 한 부락을 관통, 한 건물 혹은 건축물을 양분 하기도 함 _SLIDE_5_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_SLIDE_6_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2 재산권의 제약 특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그 구역 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감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우리나라 헌법 제 23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_SLIDE_7_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3 이용관리상의 문제점 _SLIDE_8_ 보상 문제 해외사례 비교 _SLIDE_9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