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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ociology: Green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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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대

1. 입론

2.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사례

지정과정의 문제점
재산권 침해
이용관리상의 문제점

3. 보상 및 대안방안

4. 결론

찬성
1. 입론
2. 사례
3. 대안 제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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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입론
수도권 중심
지방에서도 대도시 인근 지역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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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1
지정과정의 문제점
사전검사가 부족하기에 녹지공간으로 부적합한 곳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 제한구역은 한 부락을 관통, 한 건물 혹은 건축물을 양분 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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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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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2
재산권의 제약
특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그 구역 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감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우리나라 헌법 제 23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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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3
이용관리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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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문제 해외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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