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

12
_SLIDE_15_

13
_SLIDE_16_

14
_SLIDE_17_
관세환급방법
개별환급
수출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수출용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여 같은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합산하는 것으로 결정된 금액을 환급신청하면 세관장이 확인 후 해당 금액을 지급

수출용원재료의 범위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 시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15
_SLIDE_18_
수출이행기간
수출이행기간

원재료를 수입한 후 수출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수출이행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환급특례법에서는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토록 규정
16
_SLIDE_19_
관세환급의 쟁점 소개
한-EU FTA 협상 당시 관세환급에 따른 쟁점
관세환급 관련 양측 주장
전액 환급을 해야 한다

환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17
_SLIDE_20_
관세환급의 쟁점 소개
한-EU FTA 협상 당시 관세환급에 따른 쟁점
발효 후 관세환급에 대한 현황
더 자세한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절 제4부 제14조를 참고한다.
http://www.fta.go.kr/eu/images/common/pdf/54_Protocol_on_ROO.pdf
18
_SLIDE_21_

0
_NOTES_1_

2
_NOTES_2_

6
_NOTES_3_
자세한 내용은
http://www.fta.go.kr/eu/images/common/pdf/54_Protocol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