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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1. 들어가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로 꾸준하게 논의되어왔다. 중학 교육의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평준화 정책은 그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그것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이로부터 비롯된 상당한 논란들이 누적되어 왔다. 도입 시점부터 끊이지 않았던 논란에 불이 붙은 이 시점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한 번쯤 되짚어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논의에 앞서 먼저 고등학교 평준화라는 용어의 사용 범위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7조, 제 89조, 제 90조, 제 91조, 제 105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제 77조 2항의 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령 852호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정되어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준화’라는 말이 도입될 당시에는 공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생 선발, 시설, 재정, 그리고 교사의 선발ㆍ배치 등 네 가지 영역에서 균등화를 이루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으나(김정래, 2003：12) 실제로 각 학교의 시설이나 재정, 교원 등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 외에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여기에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라는 용어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평준화’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지금의 평준화 정책이 학생 선발의 측면에 치우쳐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많은 정책들은 대개 정치적인 문제와 맞닿아있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조심스럽게 논의되어야한다. 고등학교 평준화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고…
많은 정책들은 대개 정치적인 문제와 맞닿아있는 민감한 부… 2. 정책의 도입과 전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