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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고교 비평준화 제도와 다른 개념이지만,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맥락을 이루고 있고, 그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고교 비평준화’로 두 개념을 묶어서 설명할 것이며, 고교 평준화와 고교 비평준화 중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실시했을 때에 나타나는 장점들을 살펴보고, 고교 비평준화 입장에서 내세우는 논거들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Ⅱ. 고교 선택제 & 고교 평준화

1. 고교 선택제의 개념 및 목적
그림 1 서울 고등학교의 학군 조정안
(출처: 서울시 교육청)그림 8 2xxx학년도 고교 선택제 배정 방법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Gallery/YIBW_showPhotoNews_New.aspxcontents_id=GYH20091213000500044)
‘고교 선택제’란 지원이 가능한 고등학교를 서울 지역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해 중학생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학군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타 지역의 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xxx년부터 서울시에서 실시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홍길순은, 2009년까지는 서울 은평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만 입학이 가능했지만, 2xxx년부터는 강남구 고교에도 지원해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교 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지원은 모두 3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고교선택제의 배정방법으로, 첫 번째인 1단계에서는 서울 전 지역 고교 중 단일 학군에서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고 배정방식은 완전추첨으로 하며, 배정비율은 20%를 차지한다. 2단계에서는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일반학교군 안의 고교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고, 배정방식은 불완전 추첨 또는 조건부 추첨 방식이 되며, 배정비율은 40%를 차지한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까지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거주지와 교통, 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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