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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문제점
(1) 가정폭력 상담소 대응의 문제점
-『가정폭력방지법』의 신고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상담소의 대부분이 주간 상담을 주로 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제한된 정보망으로 인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가 부
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 상담소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도가 낮다.
1.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문제점
(2) 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

- 입소 초입 단계 : 쉼터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피해여성이 쉼터에 오게 되더라도 자녀들을 쉼터에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다.

- 입소 후 진행 단계 : 전문인력,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재정확보의 문제점.

- 퇴소 후 종료단계 : 비밀보장과 신변보호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쉽게 노출되고 보호막이 구성되지 않는다.
또한 쉼터를 퇴소한 후에도 자립할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정
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쉼터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2. 경찰단계의 문제점
(1) 가정폭력 사건 발생 → 가정 내 문제라고 인식
(2)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3) 응급 및 임시조치
3. 검찰단계 및 법원단계의 문제점
검찰단계 →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림.
법원단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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