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한국정부론 - 4대강 사업에 대한 분석과 의견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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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정부론 - 4대강 사업에 대한 분석과 의견

1. 서론

2009년 11월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 착공식이 낙동강의 합천보, 달성보, 구미보, 영산강의 승촌보 등 4곳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4대강 사업의 찬성과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지금,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4대강 사업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요약해 보자면, 찬성의견으로는 `수해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물 수급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자원 추가 확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 기대되며, 강 주변 문화시설 만들어지며, 지역경제 발전시킨다.‘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반대의견으로는 `생태계와 자연환경, 수질 등에 악영향 미치며,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졸속으로 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보를 설치한다고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지천에 대한 수질관리 부실하다, 지방재정 나빠질 수도 있다, 수공이 부실해 질수도 있다`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찬반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먼저 정부가 공식발표한 4대강…(생략)

2. 본론

(1) 수자원 확보 : 186억m3(2009) → 214억m3(2020) → 222억m3(2050)

(2) 효율적 물 사용을 위한 수요관리 강화 및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기반 강화(고품질 상수원 확보 : 4대강 본류 수질 2012년까지 2급수로 개선)

(3) 생태현황지도 등 정보기반 마련, 계획기법제도 개선 등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기반 구축

(4) 공간적 범위

(e) 물 확보 방안에 의한 홍수조절효과

(f) 도류제 설치로 합류부 유황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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