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게 지급하였고, 같은 달 23.에는 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원고가 인수한 전세금반 환채무중 소외 고재민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금 6,500,000원을 변제하 였다는 것이고,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1985년 봄에 소외인과 함께 위 부동산소개소에 찾아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점포 3개와 주택을 임대하여 달라고 부탁한 이래 소외인과 함께 위 부동산소개소에 자주 출 입하여 왔는데, 그 경우 소외인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는 승용차 안 에 앉아 있거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말없이 소외인이 하는 일들 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고, 그 후 1988년 여름경에 소외인이 위 김봉산에 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팔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매가 성립되지 않고 있던 중에 1989.2. 중순경 피고와 소외인이 위 부 동산소개소에 함께 찾아왔는바, 위 김봉산은 피고 부부에게 피고가 꼭 받 아야 할 가격을 묻자, 소외인이 피고가 듣는 자리에서 금 150,000,000원 은 꼭 받아 달라고 말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후 1989.3.29. 원고가 위 부동산소개소에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위 김봉산이 전화로 이 사실을 피고에 게 알리자 피고는 소외인을 내보내겠다고 하였고, 그날 소외인이 위 부동 산소개소에 나와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며,
다.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 를 받아야 하는 규제지역에 속하여 있는데 원피고가 아직 그 허가를 받 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그의 처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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