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미래학 - 개인정보와 정보보호

개인정보와개인정보보호 목 차 개인정보의 정의1p 개인정보보호법2p 개인정보 침해 유형 17가지3p 개인정보 유출 실태4p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패러디 동영상7p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9p 추가 피해예방법과 정부의 제도적 장치 보안마련의 필요성10p 앞으로의 방향과 미래예측(직업, 정부, 공학적 측면)11~14p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 개인정보의 6가지 분야 신분관계 :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내면의 비밀 : 종교, 사상, 정치적 사상 등 심신의 상태 : 신장, 체중,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경력 : 학력, 직업, 전과여부 등 경제관계 : 소득정보, 거래내역, 신용정보, 재산보유상황 등 기타 새로운 유형 : 생체인식정보(지문, DNA 등),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의 정의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법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취득ㆍ이용목적을 명확히 공표 또는 통지할 의무를 가지며, 고객으로부터 정보개시나 이용정지 요구를 접수하는 창구를 설치하는 등 엄중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반 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신원조회, 병역사항 및 각종 납세자료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고지의무 불이행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 지정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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