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학]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제1장 서론` 오늘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공간의 활성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다방면에 걸쳐 획기적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변화에는 바람직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작용도 낳게 되었는데, 그 중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다. 최근에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과, 몇 년전 화제가 됐던 ‘나훈아 괴담’도 이에 관한 사건이었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사이버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열람하는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또는 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인격적 모독, 비방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이를 기존의 명예훼손과 구분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기도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타인을 비난하는 악의적인 글이나 사진 혹은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전통적인 유형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용자 간의 상호비방으로 인한 명예훼손, 안티사이트를 통한 명예훼손, 유즈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도메인 주소를 이용한 명예훼손, 채팅을 통한 명예훼손, 사이버 훌리건에 의한 명예훼손 등 새로운 형태의 명예훼손행위가 속속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발표는 이러한 사이버상이라는 특수성하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이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 살펴보고 형법상의 명예훼손법리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법리를 통한 사후적 제재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적 제재방법이 정당한지 살펴보고 여기에 외국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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