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1. 감정평가의 의의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그 대상인 부동산의 경제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 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합리적인 시장이 존재한다면, 거기에서 형성되어야 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며, 의견인 것이다.
1)대상
① 부동산 : 단일부동산, 복합부동산, 의제부동산
② 동산 ; 상품, 원료, 재공품, 제품, 자동차, 건설기계 등
③ 무형자산 : 영업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등
2)경제적 가치
① 교환의 대가인 교환가치 : 가격
② 용익의 대가인 사용가치 : 임료
3)가액으로 표시 : 화폐액으로 표시
2. 감정평가의 필요성
부동산은 누구나 용이하게 적정 시장가격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장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적정한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평가 활동에 의...
본문/내용
1. 감정평가의 의의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그 대상인 부동산의 경제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 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합리적인 시장이 존재한다면, 거기에서 형성되어야 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며, 의견인 것이다.
1)대상
① 부동산 : 단일부동산, 복합부동산, 의제부동산
② 동산 ; 상품, 원료, 재공품, 제품, 자동차, 건설기계 등
③ 무형자산 : 영업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등
2)경제적 가치
① 교환의 대가인 교환가치 : 가격
② 용익의 대가인 사용가치 : 임료
3)가액으로 표시 : 화폐액으로 표시
2. 감정평가의 필요성
부동산은 누구나 용이하게 적정 시장가격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장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적정한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평가 활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정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정확한 판단력으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
의 감정평가에 효 과적이다. 하지만,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고, 재조달원가와 감가상각액을 파악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복성가격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감가수정방법: 내용년수법(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② 적산법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의 기초가격에 기준이율로 곱하여 산정된 금액에 대상물 건을 계속하여 임대차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적산임료 = (기초가격×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공조공과, 손해보험료, 대손준비비, 공실 등의 손실상당액)
2) 비교방식
비교방식은 시장성, 즉 부동산의 거래사례, 임대차사례 및 표준지의 공시사례 등에 착안하여 부동산의 가격이나 임료를 구하는 기법으로 많은 사례 중에서 비교성이 있는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여 필요에 따라 사정보정과 시점보정을 실시하여 가격이나 임료를 구하는 것이며 이 방식 중에서 부동산의 원격을 구하는 기법을 거래사례비교법(매매사례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기법을 임대사례비교법이라고 한다.
① 거래사례비교법
=`현실적인 시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이며,설득력이 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의 방식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적용 범위가 넓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거래가 없는 부동산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거래가 없는 부동산에는 적용이 곤 란하고, 주로 감정평가사의 경험에 의존하므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따라서 시점수 정,사정보정,개별적 요인 및 지역요인의 비교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으며 감정평가의 편차가 크다. 그리고 매매사례의 비밀 취급과 자료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비준가격 = 거래사례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면적비교
② 임대사례비교법 :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