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일본의 메이지[明治] 유신에 대해서

천황의 위치를
상정
(4) 민주주의 정치 제도화(헌법제정)에 있어서도 일본의 주권을 만세일통의 천황에
있다고 규정하여 천황대권을 명문화하여 자신들의 권력 전횡에 따른 부담과 국민적
저항의 방패로 사용함.
(5) 이러한 맹목적인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절대복종이 이후 메이지 정부의 일본
재편의 원동력으로 작용함.

3. 메이지 유신의 국가적 목표 : 부국강병과 경제발전
가. 불평등 조약과 서양세력의 압력으로 벗어나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 부국강병이 필요.
나. 제반 여건의 부재로 인하여 정부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
다. 단시일 내에 국력신장에는 효과를 발휘
라. 시민의식의 부재, 관료중심의 절대주의 정치가 지배 - 군국주의로 치닫는 원인이 됨.
마. 재정 확보와 자본주의의 육성을 위해 제반 조치를 마련함.
(1) 농민의 연공을 쌀이 아닌 돈으로 납부
(2) 작물재배 자유화 조치
(3) 토지소유권자에게 지권 부여
(4) 지조개정조례 등 지조개정 관계
(가) 구 연공제를 바꿔 정부가 인정한 토지가격에 따라 그 3/100을 지조로 징수하며 경작지,
택지 불문하고 무두 금납으로 한다.
(나) 지조액은 일정하여 풍년이라고 늘리지도 흉년이라고 줄이지 않으며 그 납입의무자는
지권을 보유한 토지소유자이다.
(다) 지조의 기준이 되는 지가는 5년마다 지가변동에 따라 개정한다. 또한 장래 물품세의
증대가 있을 때는 세율을 지가의 1/100에까지 내리기로 한다.
(5) 전국적으로 안정되고 통일된 화폐지조를 징수해 재정집행을 안정시킴.
(6) 재정확보책의 부작용
(가) 정부세입의 확보를 위해 과도한 지조율을 책정하고 과세대상을 증가시킴
(나) 경작지와 택지 이외에 산림등을 모두 국유지로 편입시켜 목탄, 퇴비, 연료 등의 획득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영세 농민 소득이 위축됨.
(다) 이후 기생지주적 토지소유를 초래함. 전국 경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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