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도에 관해서[‘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하여 검을 사용하는 것은 신에게의 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을 휘둘러 살육하는 손은 이미 인간의 손이 아니고 신(神)의 손이다라고 하였다. 즉 사형집행을 위하여 검을 사용하는 것은 신성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사회계약을 파기한 사람은 절단되어야 한다?
사회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수단에는 다소의 위험 그리고 다소의 손해까지도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적 권리를 공격하는 악인은 모두 대죄로 조국에의 반역자?변절자가 된다. 그들을 재판에 부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가 사회계약을 파괴하였다는 사실 즉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는 최소한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로서 국가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계약위반자로서 추방되던가 아니면 공공의 적으로서 사형이 되던가의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든지 국가로부터 절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상호의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그 결과로 사형으로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사회방위의 사상이 전제되고 있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개선 또는 사형에 의한 사회의 안전을 기도하는 것이다. 사형에 과한다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한다.

(4) 악인의 자손도 유전에 의해 범죄인이다?
이탈리아의 의학자인 롬브로조는 사회 속에는 많은 악한 인간이 산재하고 있어 범죄에 의하여 그 성격이 표출되어진다고 한다. 즉 그러한 악인의 자손이 번식하게 되면 유전에 의하여 온 세상이 장래에는 범죄인으로 충만 되게 될 것이므로 사회를 정화하고 선량한 사람이 모여 살 수 있게 하려면 인공도태에 의해 이들 악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사형은 최선의 형벌인 것으로 폐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2.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박탈이다? - 사형 폐지론의 논거.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