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발표와토의 - SSM규제법, 과연 효율적인가

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보듯이 현행법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뒷전이고 눈 앞에 보이는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의 상권이라는 문제만을 놓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규제법은 물론 조금씩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위에서 말했던 부작용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본래의 취지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고 모두에게 이득보단 피해를 더 안겨주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 규제법을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SSM의 장점을 배우고, 재래시장의 단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의 단점과 SSM의 장점을 보면, 왜 현대인들이 재래시장보다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찾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현대인들은 자동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차 시설이 부족하여 길거리에 주차를 해야하고, 그마저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불편한 재래시장보다는 야외·실내 주차장으로 주차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SSM이 더 편리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 가지 품목이 정해진 곳에서만 파는 SSM에서의 쇼핑이, 같은 품목이라도 여러 곳에서 파는 재래시장보다는 동선이 짧아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고객의 눈에는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재래시장보다는.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는 SSM이 더욱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게다가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이 SSM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SSM규제법만으로는 재래시장과 SSM의 이윤 차이를 줄이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SSM은 독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점은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긍정적인 독점이라기보다는, 막대한 대기업의 자본을 이용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을 억압하여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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