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행정학] 집중과 분권화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거나 부정함으로써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켜 정치ㆍ행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에다 중앙의 일선기관을 설치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에 있어서의 행정에 불과한 거이지 지방자치는 아닌 것이다.
이처럼 집권과 분권을 대칭적 개변으로 놓고 볼 때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정치ㆍ행정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local self government)와 관치지방정치(lacal state government)가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치지방정치는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지방적 일선기관을 수단으로 해서 행하는 지방에 있어서의 국가의 정치ㆍ행정을 가리킨다. 이 정치도 일종의 지방적 정치이기는 하지만 중앙집권화된 제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편, 지방자치는 자유로운 주민의 의사에 의해 세워진 지방정부가 펼쳐나가는 정치로서, 중앙정부의 최고성에 대해서는 종속되지만, 자기결정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자유재량 및 책임을 적지않게 부여받고 있는 정치인 것이다.
그런데 관치지방정치도 중앙집권주의에 입각하였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일선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관치지방정치에서의 권한의 위임이란 이른바 행정분권(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만을 가리킨다.
즉, 중앙과 하위의 지방간에는 밀접한 종속관계가 성립하며, 다만 지방에는 실시기관으로서의 분권적 지위와 권한을 남겨두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권한의 위임」(delegation)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에서 볼 수 있는 「권한의 위양」(devolution)을 의미하는 독립분권과는 별개의 것이다.
Peter Self의 설명을 통해 위임과 위양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집권과 분권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
위임(delegation)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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