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보험] 보험의 모집에 관해서

있는 사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모집행위를 할수 있다. 임원이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며, 대표이사와 감사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된다. 대표이사를 모집할수 있는 자에서 제외한 것은 대표이사가 모집행위를 한다하더라도 그 행위는 모집행위로 볼 수 없고 회사기관의 행위로서 보험계약의 체결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가 모집을 한다는 것은 이론상 모순이 된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중개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제에 있어 생명보험의 단체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거액물건의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집행위라 볼 수 없고, 대표이사로서 계약체결을 위한 사무집행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이와같은 이유에서 보험업법 제 156조1항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와 함께 보험계약체결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보험사업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감사는 그 직책상 회사의 업무와 재정상태를 조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르로, 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영업행위인 모집에 종사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이다.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의 명의나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집에 종사하고자 할때에는 보험모집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는 보험모집인으로 서의 적격성을 결하고 있다할 것이다.
직원이란 보험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해석되나 그 성질은 불명확하다. 실제로는 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의 사원으로 영업부 직원이 이에 속한다.

2.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모집인은 보험사업자의 지휘, 감독 내지 종속관계에서 모집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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