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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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론
1.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전반적 개요
2.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3.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입장
4. 이전반대 활동
Ⅲ. 결 론
Ⅰ. 서 론
미군기지 확장 이전 예정지인 평택 팽성읍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서울 도심 속의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들은 노른자 땅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 발전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한미군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3년 8월 마침내 용산기지를 이전키로 한미 정상이 합의했으며, 이듬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 합의로 용산기지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35개 기지, 7개 훈련장 등 총 5167만 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게 됐다. 도심지에 있던 미군기지가 옮겨가면 지역개발을 촉...
본문/내용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론
1.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전반적 개요
2.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3.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입장
4. 이전반대 활동
Ⅲ. 결 론
Ⅰ. 서 론
미군기지 확장 이전 예정지인 평택 팽성읍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서울 도심 속의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들은 노른자 땅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 발전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한미군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3년 8월 마침내 용산기지를 이전키로 한·미 정상이 합의했으며, 이듬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 합의로 용산기지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35개 기지, 7개 훈련장 등 총 5167만 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게 됐다. 도심지에 있던 미군기지가 옮겨가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대신 한국이 미군에 새롭게 제공해야 할 땅이 바로 평택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5000만 …
까지 평택으 로 이전, 비용은 한측 부담)
- 1993. 6 이전비용 부담 과다로 용산기지 이전사업 보류, 미측에 통보
- 2001.11 제3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의향서 체결
- 2001.12 용산기지내 미군 숙소(아파트) 건립문제 대두로 용산기지 이전사업 재추진을 위한 협의 시작
- 2002.10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의향서 국회 비준
- 2002.12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추진키로 합 의
- 2003. 4 제1차 FOTA: 미국측이 한수이북 미군의 한수이남 이전의사 표명
- 2003. 5 한·미 정상 “용산기지 조기 이전 및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 미2사단 신중 재배 치” 합의
- 2003.10 제5차 FOTA: 1990년 용산기지 합의서를 신 합의서(UA/IA)로 대체하기로 합의 및 미2사단 재배치 추진을 위한 LPP 수정안 협의
- 2003.10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창설(2003.10.16)
- 2004. 1 제6차 FOTA: 유엔사/연합사를 포함한 全용산기지 이전 합의
- 2004. 7 제10차 FOTA: 용산기지 이전협상 타결
- 2004. 8 제11차 FOTA: 용산기지 이전협상 UA/IA 가서명, 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 안 서명
- 2004. 10. 용산기지이전협정 대통령 재가(10.25)
용산기지이전협정(UA/IA) 서명(10.26)
- 2004. 12.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택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 2004. 12.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안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 (12.9)
- 2005. 12. 평택이전 부지 349만평 확보완료(12.22)
275만평 협의매수. 74만평 공탁 및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