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사 한국 정치]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의 의미 그리고 활동에 대한 고찰
1. 시민운동의 등장
1968년 프랑스 68 혁명이후 서구 선진국의 사회변동을 이끌어 온 가장 핵심적인 요소 의 하나가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NGO는 한국사회 변화의 중심에서서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쳐왔다. 오늘날 NGO는 국가 권력과 경제권력의 견제, 시민사회의 공공성 확대, 사회적 갈등의 조정, 민주시민의식의 고양 사회적 약자의 이익 대변, 각종 공공서비스의 생산 등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여전히 억압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국가 권력, 이윤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기업형태, 공공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개인간 국가 간 부와 시간의 불평등 심화, 이기주의적인 집단행동, 여성을 옭아매는 전통적 사회제도, 사회원리 대중문화에 밀려나는 전통문화와 문화 정체성의 위기, 자연재해와 전쟁에 시달리는 지구촌, 물질주의와 소비문화에 몸살을 앓는 생태환경을 이야기하면 항상 NGO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는 시민운동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NGO를 시민운동의 가장 큰 양상으로 보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
2. 시민운동의 의미
시민운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용어들은 개념발생의 역사성과 특수성, 실체적 개념의 의미가 다르고 이런 조건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역사와 상황을 바라보는 학자의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개념을 도출한다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비영리 섹터의 다양한 단체와 시민운동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전제 되…
3.한국 시민운동의 활동
-전국적, 종합적 시민운동의 경우(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약 30
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의 모순은 87년을 전후 한 투쟁으로 변화를 가지고 되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시민사회의 영역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게 된다. 즉 국가가 시민운동의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합법적으로 마련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을까? 한국의 시민운동은 서구와 다른 형태로 출발하고, 발전하게 된다. 환경, 교육, 인권, 여성 지역 등의 부문의 시민운동이 자체적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려는 시민운동을 주축으로 각 부문들이 들어와서 전국적 종합적 성격 운동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의 역량이 미비했다는 점도 한 원이 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허락한 부문에서 활동하던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관계 속에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간섭함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국가의 입장(87년 이후라고 하나 노태우 정권이나 그 후 정권에서도 아직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몇몇 단체에 시민운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단체를 두는 것보다 통제하기 쉬었을 것이다. 물론 전국적 종합적 시민운동의 단체들의 업적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 운동들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선구적인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않고 있는 시민운동의 문제점들이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제기 되었던 점을 고려한다고, 한 번쯤은 그 운동의 성격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해 오고 있다. 이는 그만큼 시민운동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전국적, 종합적 시민운동은 물론이고 각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해오고 있는 시민운동을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전자의 대표적인 단체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전개해 왔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