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동북아의 이해 - 동북아의 군비경쟁 현황과 우리의 대응

가하고 있다. 그 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군비총합이 세계 군비 지출의 무려 65%를 차지하고 있다.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이라크등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군수산업체의 VIP고객들은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이었던 것이다.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2009년 연보(Year book)를 보면서 동북아 지역의 엄청난 군비 지출 실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2008년도 세계 군비지출 총액은 총 1조 22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전년도 대비 실질적으로 4% 증가한 것이고 1999년 대비 무려 45%나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99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서·중앙 유럽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군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동아시아의 경우 약 56%정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역시 미국이 속해있는 아메리카 지역이 세계 총 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 지역이 26.1%,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이 16.8%, 중동 지역 6.2, 아프리카 지역 1.7%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아시아의 군비지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0대 군비지출국을 보면 미국, 중국, 러 시아, 일본등 6자회담 국가들이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단독으로 세계 전체 군비지 출의 41.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중국 (약 850억달러 추정), 러시아(약 586억달러), 일 본(약 426억 달러)이 있다. 한국은 242억달러로 바로 11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한을 제외하고 이들 5개국의 군비지출은 약 8210억달러로 전체 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군비지출의 핵 심이 동북아지역으로 옮겨온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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