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글쓰기 - 열린민주주의에 대해

. 그는 당시 화두가 되었던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파병을 원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가하면, 김선일씨 피랍과정에서의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추가 파병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많은 국민이 김선일씨 사건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근본이유가 이라크 파병강행에 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다수의 의견을 저버리고 신기남 의장은 미국의 환심 사기에 급급한 발언에 열중했다.
정부가 주체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사대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멀리 떨어 진 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되는 삶의 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 지구적 개념, 즉 국경을 초월한 인간의 생활관계를 뜻하는 것으로서 국가/국경 중심에서 탈피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관계발전을 말한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시장과 시장 등 세계사회의 상호교류 현상을 의미한다.1)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게 된 이유 중하나가 취약한 금융구조에도 불구하고 OECD나 미국의 압력 하에서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너무 성급히 서두른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세계화라는 추세가 개별 국가에 가하는 압력과 그 파장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또 개도국들은 국내경기가 세계경제의 경기 사이클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경제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2)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세계화에 대응해왔던 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 열린 민족주의를 통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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