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생활속의 세금] 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 비사업용 토지

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과 매매차익에 대한 60%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부동산매매업소득과다른종합소득이있는경우세액계산특례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산 식
다음 ①, ②의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적용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8~35%)
② 비사업용토지 매매차익×60% + (종합소득과세표준 -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64


*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Ⅱ.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정하는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기간이 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정하는것이다.

【해석사례. 2】
□ 비사업용토지판정기준
소득세법제04조의에서규정하는“비사업용토지”는당해토지를소유하는기간중같은법시행령제68조의에서정하는기 간동안같은법제04조의 제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임(국세청종합상담센터서면팀- 1279, 2006. 5. 4.).

1. 사용 기준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의 부수토지 등 지목별로 구분하여 토지 소유기간 동안
해당 토지가 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이용현황 등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구 분
요 건
예외 (요건 배치)
농 지
개인
·농지소재지 거주
·직접경작
·주말 ·체험 영농농지 등(소령§168의8③)
법인
·농업을 주업
·공유수면 매립 농지 등(법령§92의5③)
임야
개인
·임야소재지 거주
·공익 ·산림보호 육성 임야(소령§168의9①)
·거주 ·사업과 관련 있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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