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시장경제의 이해 - 자본주의 사회주의 장단점 비교

자본주의 사회주의 장단점 비교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의

(1)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유럽제국 및 미국 등에서 발달한 새로운 경제체제에 주어진 명칭으로,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자본가와 임노동자 사이에 생산된 상품을 시장을 통해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를 말한다.
아담스미스는 “정부의 행위를 재산권의 보호에만 국한하고, 시장이 자유로이 스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적인 경제체제가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2)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반으로 경제 전체를 하나의 중앙계획기구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관리, 자본에 의한 임금 노동의 착취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자본주의적 시장생산의 무정부성 등에 반대하여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이론 또는 사상을 말한다. 사회주의사상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생산의 무정부성, 불평등, 빈곤 등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발생하였다.

2.자본주의의 장단점

(1) 장점

① 개인의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개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생산하는 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스스로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②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자유경쟁이 벌어진다. 개인들은 이윤획득을 위하여 서로 경쟁하게 되며 사회에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자연스레 시장의 경제성장을 유도하게 되며, 이런 현상을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이라고 표현 하였다.

③ 창의적인 생산을 통한 경제성장

…

① 빈부의 격차가 크다.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 간의 소득 분배 불평등이 깊어지고, 부의 세습으로 인해 계층 간의 차이는 심해진다.

② 생산이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영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계획적이 되어 경제공황이나 실업 등 주기적인 경기변동을 겪게 된다.

③ 하나의 자본가에 의한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가에 의한 독점이나 담합 등 자본가가 시장을 지배하는 피라미드식 구조의 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

3. 사회주의의 장단점

(1) 장점

①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익?자본을 국가가 1차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이 많아진다. 사익과 공익이 일치한다.

② 공평한 소득분배

③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건설이 가능하다

①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② 경제 발전 저하

③국가 계획 경제 체제에 의한 국가 독점적 생산 양식

④독재정권의 출현가능성

⑤개인의 선택자유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