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제학] 노사관계론 -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방향

대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기업의 고용조정은 실지失地 회복의 노력으로 비치기도 하였다.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관계의 갈등이 증폭된 데에는 노사 간의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는 1987년 체제를 거치면서 면면이 이어져 온 것이다.
‘97년 체제 하에서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효율성 추구를 통해 위기극복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급한 나머지 기능적인 혁신보다는 고용조정위주의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 등에 치중함으로써 지나친 획일화라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는 노사관계의 갈등을 야기하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을 외치는 노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사사건건 충돌하였고, 합리적인 접점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대립적 노사관계가 불식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듯한 실정이다.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보다는 ‘선악 수준’의 대립과 갈등이 산업현장에 전면화 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87년 체제의 연장선에서 97년 체제의 도래를 계기로 설립된 노사정위도 제대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설립 자체는 노조의 정치적 위상의 제고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전투적 실리주의와는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틀이다. 전투성이 사회적 협의를 부정하는 가운데 실리주의에 따른 탈퇴와 복귀의 반복으로 노사정위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한국 노사관계 현주소의 한 단면이다.
이렇듯 여전히 대립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87년 체제 이래 노사관계 정책 일관성의 결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이다. 지극히 가변적인 정치풍향에 따른 잦은 입장변경과 이와도 관련된 온정주의는 정책신뢰와 정부권위의 훼손을 초래하였고 이는 정부의 생명과도 같은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97년 체제 하에서는 단기적인 실업극복에 급급하여,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이 지연되었다. 노사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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