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_SLIDE_1_
TKR과 TSR간 연계와 한?러 경제협력
_SLIDE_2_
CONTENT
서론
경제협력 필요성
본론
TSR과 TKR간의 연결 가능성 모색
남.북.러의 입장
한?러 상호 협력 및 철도연결의 기대효과
결론
_SLIDE_3_
서론-경제협력의 필요성
서로간의 경제체제와 생산 수준의 차이 때문에
상호 밀접한 경제권으로서 형성되지 못한 양자간 관계에 한정되어 옴
러시아는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감안하여 한국, 중국, 일본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국제협력의 중심축으로 상정
경제발전 가능, 경제성장에 큰 이바지 할 것
_SLIDE_4_
본론-TSR과 TKR간의 연결 가능성 모색
TSR은 유라시아 대륙 전 지역에 연결될 수 있는 철도 운송망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의 기간 운송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지역의 경제와 국제교역이 발전함으로써 동북아지역과 유럽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을 유럽으로 연결시켜주는 TSR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
TSR-TKR이 연결되면 물류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기존 해상운송보다 훨씬 경제적인 철도 운송망을 확보할 수 있음
_SLIDE_5_
본론-TSR과 TKR간의 연결 가능성 모색
TKR-TSR 노선 이용 시 수송 일수와 운임 면에서 해운 또는 해운+철도 운송망 보다 훨씬 경제적
원활한 물류의 흐름은 한국 경제에 교역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유럽,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및 동북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교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_SLIDE_6_
1)TSR이용 필요성의 대두와 연결 가능한 노선
…
2)TKR-TSR의 연결 노선대안
3)남북철도 연결의 문제점
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국제적 해운업체, 중국의 경제적 손실)
_SLIDE_10_
본론-남·북 · 러의 입장
2000~200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3번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구체적인 남·북·러간 삼각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음
TSR-TKR의 연결 사업과
구소련이 건설한 북한 내 산업시설 복원사업 등
_SLIDE_11_
1)남·북·러 삼각협력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남북교류 확대와 푸틴 행정부의 실용주의적이고 적극적인 한반도정책에 발맞추어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의 추진이 바람직
*호혜적인 협력: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협력
특히 북한의 기간산업이나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대부분이 러시아 모델을 기초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호환이 가능,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절약적이고 그 효과도 단기간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투자재원 조달이 쉽지 않은 한국경제 형편상 남-북-러 삼각협력이 바람직
러시아가 북한에 특혜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면 러시아나 CIS시장 진출이 유리해진다는 장점도 있음
_SLIDE_12_
2)남·북·러간 협력의 문제점
BUT 높은 교류와 협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남·북·러간 삼각협력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양자간 협력관계만 이루어진 상황
북·러 협력은 북한의 인력과 러시아의 자원을 이용한 삼림개발, 농업개발, 수산개발, 자원개발, 주택건설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실정
한·러 협력도 무역협렵과 수산자원 협력사업을 제외한 기타 협력은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음
남북 협력도 발전됐지만 경제적 요인보다 비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
_SLIDE_13_
2)남·북·러간 협력의 문제점
삼각협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북한체제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남북한간의 불신과 긴장관계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