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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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와 그 해결방안-중국 내 시민단체(NGO) 지원을 통한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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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자와 강제북송
가. 탈북자
1) 탈북자 발생 배경
2) 탈북자유형
나. 강제북송
2. 탈북자 강제북송에 따른 인권문제
가. 중국 내 인권문제
나. 북한 내 인권문제
3. 해결방안
가. 장기적 방안
1) 통일
2) 상호간 이득을 이용한 압박 외교전술
3)중국 북한 접경 지역 인권 관련 국제기구 설립
나.단기적 방안
1)시민단체(NGO) 활동 지원
(1)장점
(2)단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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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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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탈북자 : 정치 혹은 경제적 이유로 자국의 국경을 넘어 이탈한 북한 주민들
북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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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발생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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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유형
생계형 탈북자 : 95년부터 시작된 대 기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식량을 구하러 중국 등 외국으로 월경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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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유형
정치형 탈북자 : 북한 내부의 정치적 숙청에 따라 정치적 망명한 사람들. 대부분 고위직 인물들이며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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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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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유형
시기별 탈북 동기 (단위 : 명, %)
유형별 탈북 동기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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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첨부
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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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첨부
[첨부1]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5장 행정적 조치
-제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은 그가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에 의하여는 요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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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 문헌
박찬운. 1999.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성재호. 2003. 『국제기구와 국제법』(개정1판). 도서출판 한울.
원재천. 2003. "탈북자문제, 국제소송을 통한 해결책"『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원재천. 2003. "중국 내 탈북자 현황, 정책 및 전망"『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영수. 2004. 『북한』(2004년 9월호, 통권393호). 북한연구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1999. 『Conclusions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adopt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UNHCR programm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1997. 『Collection of basic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refuge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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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 문헌
http://www.ytn.co.kr/_ln/xxx1_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