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과 중재

_SLIDE_1_ 클레임과 중재 _SLIDE_2_ CONTENTS 클레임의 의의 클레임의 청구내용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제기 ADR 알선 조정 알선 클레임의 접수 클레임 해결방법 클레임 사례 _SLIDE_3_ 클레임의 의의 1-1 _SLIDE_4_ ? 클레임(Claim)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피해자:claimant)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_SLIDE_5_ 클레임의 청구내용 1-2 _SLIDE_6_ 클레임의 청구내용 피의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내용 _SLIDE_7_ 클레임의 종류 1-3 _SLIDE_8_ 클레임의 종류 _SLIDE_9_ 클레임의 종류 상품에 대한 클레임 _SLIDE_10_ 클레임의 종류 _SLIDE_11_ 클레임의 종류 운송에 대한 클레임 _SLIDE_12_ 클레임의 제기 1-4 _SLIDE_13_ 클레임의 제기 구분 클레임 제기기간 한국 상법 발견즉시 통지(발견이 곤란한 경우 6개월의 기간 인정 일본 상법 즉시검사, 하자발견 즉시 통지 영국 통일상법전 합리적 기간 내 물품검사 및 하자통지 영국 물품매매법 합리적 기간 내 물품검사 및 하자통지 Warsaw-Oxford Rules 합리적 검사 후 3일 이내 통보 비엔나 협약 단기 내 검사,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최대소멸시효기간 2년) _SLIDE_14_ 클레임의 접수 1-5 _SLIDE_15_ 클레임의 접수 2. 클레임 내용 조사 클레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클레임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1. 본인이 클레임의 책임당사자인지의 여부 2. 클레임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3. 클레임이 계약조건의 미비에 인한 것인지 여부 4. 하자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여부 5.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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