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총선 주요정당 노동시장 관련 공약의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15세 이상 인구 4132만 1000명
경제활동인구 2458만 5000명
실업자 85만 3000명
좌익
우익
여성 경제 참가율 확대를 위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
IT와 교육 분야의 집중적 육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비정규직 감축을 위하여
IT/교육
여성근로
청년실업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정규직
새누리당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민주통합당
비정규직 비율 축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
통합진보당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정부의 비정규직 비율 축소 강제
노동투입요소
사용비용증가
μ의 감소!
(μ → μ’)
W/P
u
PS
WS
PS’
un
un’
1/(1+μ’)
1/(1+μ)
정규직 증가에 따른 세수기반 확대 및
복지수요 축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증대
un
Yn
“노동유연성”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But!
단위당 생산비용의 증가
중장기적인 고용축소 유인
여성 경제 참가율 확대를 위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
IT와 교육 분야의 집중적 육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비정규직 감축을 위하여
비정규직
IT/교육
여성근로
청년실업
근로시간
…
a. 노동생산성 개선
b.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축에 대하여
비정규직 감축을 위하여
비정규직
청년실업
근로시간
IT/교육
여성근로
IT/교육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기초 R&D 비중 확대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수행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Y/N
K/N
F(K/N,1)
A
B
A’
B’
경제 성장의
한계점 존재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
Y/N
K/N
F(K/N,1)
A
A’’
A’
F(K/N,1)’
기술 발전을 통한 무한한 성장 가능!
Y
원가절감효과
앞으로의 기술발전 기대감
P
AD
AS
u
w/p
A/(1+μ)’
A F(u,z)
e
A/(1+μ)
A F(u,z)’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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