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청소년 보호법 목차 청소년보호법 들어가며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미래사회의 주요 동력! 1.의의와 목적 들어가며 청소년보호법 2.입법배경 및 연혁 ? 1997. 3. 7 법률 제 529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정 ? 1999. 2. 5. 법률 제 5817호로 개정 ⇒ 9가지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강화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보호관련규정을 통합ㆍ규정 ? 2001. 5. 24 법률 제 6479호로 개정 ⇒ 보호대상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로 조정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함으로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확인 ? 2004. 1. 29 법률 07161호로 개정 ⇒ 청소년에 유해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효과적으로 차단 식품접객업소에의 강력한 규제로 보호강화 본론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2.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3.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3.1. 제1장 총칙 3.2.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3.3.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3.4.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 해행위 등의 규제 3.5.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대상 제 2조.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2. 책임 주체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3. 보호범위 및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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