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해야 한다.

(4) 청소년 보호위원회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 의무의 내용


‘건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제1장 총칙

2.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3.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4.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5.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제1장 총칙
내용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1조)

법용어의 정의(2조)

각 법률 주체의 책임(3,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6조)



제1장 총칙
2. 법률적 비판

1)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1항.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4조(사회의 책임) 1항.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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