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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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라
제주 해군 기지 반대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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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논란의 중심, ‘제주해군기지’
2nd 왜 반대하는가?
선정과정의 민주성 및 법 준수 상실
Index
해군기지로서의 부적합한 입지
제주 해군기지란
경제적 손실
3rd 결론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 표명과
해결방안 제시
수많은 논란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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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논란의 중심, 제주 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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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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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왜 반대하는가?
_SLIDE_6_
U1
Undemocratic
U2
Undesirable
U3
Uneconomical
‘3U’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주 해군기지
비민주적
부적합성
비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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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 (Undemocratic)
= 비민주적 의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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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민주적 의사절차(1)
2007년 2월, 제주도지사와 마을이장 비밀회동
4월 21일, 해군기지 첫 공식자리, 마을운영회
24일, 마을 총회서 기지관련 반대의견 제기
26일, 주민 87명 마을화관서 해군기지 유치 통과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으나 묵살
제기된 의견
역시 묵살
유권자 1050명 중
단 87명 참여
무슨 일을
벌이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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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민주적 의사절차(2)
2007년 5월 14…
U2 (Undesirable)
3.2
14.3
15.7
26.2
탈
초속 15m/s 약한 바람 이하에서만 입출항 바람직 결론
: : 해군기지로서의 부적합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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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지역에서 20년 동안 10분간 최대 10분간 평균 최대 풍속 15m/s제주도에서는 연중 5개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풍속
(m/s)
평균
2.8
2.9
3.2
3.0
2.7
2.6
2.8
3.0
3.3
3.0
2.8
2.7
10뷴 평균 최대
15.0
14.3
15.7
15.0
14.7
17.0
19.3
26.2
16.7
14.5
14.7
12.3
: : 해군기지로서의 부적합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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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송함 교차항행의 어려움
빈번한 교차항행을 위해 항로폭 250m 결정
그러나 풍속 40노트에서 대형수송함 교차항행 통제 권고
: : 해군기지로서의 부적합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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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내용
대상
바람
1
입항
대형함
ZERO
2
SW/30
3
NE/30
4
대형수송함
ZERO
5
SW/30
6
NE/30
7
출항
대형함
ZERO
8
SW/30
9
NE/30
10
대형 수송함
ZERO
11
SW/30
12
NE/30
: : 해군기지로서의 부적합성 (7)
_SLIDE_22_
1
2
3
4
5
6
7
매우 쉬움
쉬움
다소 쉬움
보통
다소 어려움
어려움
매우 어려움
Case3
Case4
Case9
Case10
case11
Case5
Case7
Case8
Case1
Case2
: : 해군기지로서의 부적합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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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기지로서의 부적합성 (6)
강정해안가 = 부적합한 입지,
BUT 경제적으로는 이득??
과연
얼마나 이득일지….
_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