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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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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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정책의 개념
정책의 특성과 기준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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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념
정책의 개념
정책개념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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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다양한 견해
사회변동의 계기로서 미래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들의권위적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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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다양한 견해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미래의 활동지침
정부가 활동하기 위해서나 또는활동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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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념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구된 과학적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미래의 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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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념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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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념의 구성요소
일련의 미래지향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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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특성과 기준
정책의 주요 특성
정책의 판단기준
정책산출, 정책성과, 정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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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주요특성
목표
지향성
수단
지향성
미래
지향성
가치
배분성
문제
지향성
인과성
공식성
포괄성
양면성
강제성
제약성
상위성
정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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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주요특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특성
목표
지향성
…
조직화가 약할수록
정책대상집단의 과거경험
- 해당정책에 대한 대상집단의 과거경험이 우호적일수록
정책대상집단의 행태의 다양성
- 변화시키려는 행태가 단순하고 그 변화정도가 작을수록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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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유형
정책유형연구의 필요성
기능별 분류
학자들의 분류
기타의 정책유형
요약 및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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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능별 분류
전통적인 분류방법
상식적인 분류방법 + 조직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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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의 분류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형성,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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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의 분류
다원주의와 엘리트이론에 대한 상황론적 통합 ? 이원법적 대립논쟁 종식① 규제정책 = 다원주의 모형이 적합(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의 결과)② 재분배 정책 = 엘리트이론 모형이 적합(계급정책적 성격)
의 의
동일한 기준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이 분류로 설명되지 않는다.
누구의 기대를 대표적 기대로 하는가?
개념들의 모호화로 검증이 어렵다.
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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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ely, Franklin의 분류
사회적 목적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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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nd, Powell의 분류
정치체제의 산출활동의 기능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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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nd, Powell의 약점
정치체제의 산출물을 나누어 본다는 의미 외에 뚜렷한 목적이 없다
아주 중요한 정책인 재분배정책이 제외되어버린 이상한 결과가 되었다.
한 계
요구 패턴
결정 패턴
통합적
분산적
통합적
재분배
규제
분산적
자율규제
분배
규제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규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나아가 그 집행까지 위임하는 경우
Salisbury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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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itchell, M.Mithell의 분류
자원의 동원 및 배분정책
배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