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비자운동

의 진행방식 등에 대해서, 조사 연구, 정보의 교환을 실시
② 소비자에게 관련이 있는 테마별의 과제에 대해서, 법 개
정이나 제도의 검토, 퍼블릭 코멘트 제출을 향한 의견 교
환, 교류, 학습회 등을 실시
③ 전국의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등에 호소해 매년 개최 되
는 전국 소비자 대회의 사무국 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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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대별 소비자운동 전개



3.2 1960년 통조림고기사건 - 부당표시 방지법 제정


1960년 가을, 동경에서 한 주부가 고기깡통 속의 파리 한 마리를 발견하여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보건소 검사결과 통조림 속의 고기가 소고기가 아니고 고래 고기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20여 개 중 18개의 업체가 고래나 말고기를 사용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소비자들은“표시를 정확히 하라.”는 내용의 소비자운동

1962년 ‘부당표시 방지법’이 제정
- 상품의 규격, 규제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지켜지도록 강화
(부당표시 : 소비자를 속이거나 그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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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대별 소비자운동 전개



3.2 1960년 통조림고기사건 - 부당표시 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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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대별 소비자운동 전개



3.2.1 1960년대 소비자 정책

일본에서 1960년대에는 많은 소비자문제가 발생
- 고래 고기 통조림사건(1960), 정신안정제에서 유해한 살로마이드 성분 검출 사건(1964), 공해로 인한 질병발생사건(1966), 농약 오염 문제(1967) 등

⇒이러한 상황이 되자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게 되었고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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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대별 소비자운동 전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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