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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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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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1
04
협상 분석 Plan ? Do ? See의 단계
02
03
이전 협상 진행 과정
05
다른 나라 사례 조사 및 한국과의 비교 분석 일본
06
결론 및 시사점
이전 협상 배경
주제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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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제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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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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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전 협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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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협상배경
수도 서울에의 외국군 주둔은
민족 자긍심과 도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음
[
]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공약을 제시 ,
미국에의 요구
[
]
미군 역시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동의
[
]
안정적 군사협력 관계 위해
미국의 이전 동의 후,
1988년 양국의 협의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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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전 협상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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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협상과정
협상 1기
(1989년 ~ 1993년)
협상의 과정
§
협상 2기
(2001년 ~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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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협상과정
협상 1기 (1989년 ? 1993년)
_ 협상 시작…
03 협상과정
2 001
2 003
2 004
2003년
7월,
“ 제3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한국 측 절차상 중대 문제점(국회동의 미확보)으로 국내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질 것
MOA/MOU 중 일부 사항의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
8월,
“ 대 통령 광복절 경축사 ”
- 용산기지의 최단일내 이전 원칙을 재천명
9월,
“ 제 4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 미국은 90년대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보다 더욱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UA / IA의 초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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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협상과정
2 001
2 003
2 004
2003년
10월,
“ 제 5차 회의 ” 우리가 먼저 제의했으니 우리가 맡아서 끝을 내야 한다
-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 시설 처리, 잔류부지 규모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의 반발과 의혹제기
2004년
1~2월,
“ 제 6 ,7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 협상의 문제의 소지를 지적하였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양측은 비용부담은 그대로 하되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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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협상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