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 최종 발표본

03 협상과정







2 001

2 003

2 004
2003년
7월,

“ 제3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한국 측 절차상 중대 문제점(국회동의 미확보)으로 국내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질 것
MOA/MOU 중 일부 사항의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

8월,

“ 대 통령 광복절 경축사 ”
- 용산기지의 최단일내 이전 원칙을 재천명


9월,

“ 제 4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 미국은 90년대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보다 더욱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UA / IA의 초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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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협상과정







2 001

2 003

2 004
2003년
10월,

“ 제 5차 회의 ” 우리가 먼저 제의했으니 우리가 맡아서 끝을 내야 한다
-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 시설 처리, 잔류부지 규모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의 반발과 의혹제기

2004년
1~2월,
“ 제 6 ,7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 협상의 문제의 소지를 지적하였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양측은 비용부담은 그대로 하되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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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협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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